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대출 해결은? (+법인파산vs일반회생vs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교)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꾸는데,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보니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
좋은 조건이 있다면 저렴하게 내집을 구매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데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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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사업성과 계약 내용, 조건 등을
세세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만일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최대한 이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회생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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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대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나에게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찾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신청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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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택조합 뜻, 자격 조건, 장단점, 탈퇴 방법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토지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건설사와 계약하고, 비용까지 부담하여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각자 돈을 분담하여서 건축을 하고 주택을 나누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데요.
일반 아파트에 비하여서 낮은 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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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대출로
법인파산&일반회생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을 하고 하루아침에 주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보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돈이 묶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 분양권대출을 여러채 일으켰다가 손발이 묶이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된다고 판단하였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거나,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까지 서서 대출을 받았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많은 융자가 묶여 있어 팔아도
손에 떨어지는 자금이 없는 상태이거나,
이자를 낼 돈도 안되어 개인적인 재산까지
모두 탕진하게 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요.
분양권대출 잔여 채무가 수십억원에 달하여 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특히 법인파산이나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민형사 소송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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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파산vs일반회생vs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교
1.법인파산은 법인회사가 소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고 그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며 회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채 초과 상태의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대표이사도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 역시 관할 법원을 통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일반회생은 통상적으로 25억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들이 신청하게 되며,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입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3.개인회생 역시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로서
재정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신청권자이며,
담보 설정시에는 15억원, 무담보 채권은 10억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시, 인가결정을 받는 데에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지역주택조합 일반 아파트 사업과 차이점은?
일반 아파트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아니라
시행사의 대표의 결정 하에 건설하게 되며,
시행사가 분양가를 정한 다음 판매를 하여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사업의 분양권대출에 있어서도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잔금을 치를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고,
이것이 한 채에 그치지 않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채 금액을 점검해보고,
현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투자 실패 의뢰인 <탕감률 88%> 성공 사례
30대 의뢰인 K님께서는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아파텔 등에 투자를 하셨으며, 당사로 상담 요청을 하신 시점에는
6억 3천여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계셨습니다.
지인에게 8천만원의 사기를 당하기도 하면서 큰 빚이 생겨났고,
결국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는데요.
쉽지 않은 사건으로 예상되었지만
소유중인 부동산에서 받고 있는 월세와 수입의 일부를
변제금으로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변제율이 올라갈 수 있었으나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고,
잘못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임으로서 높은 탕감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K님은 현재 36개월의 변제기간을 목표로 하여
88%탕감률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채무조정제도?
수임 여부 관계없이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는 법인회사와 엮인 고액의 대출이나 분양권대출 등으로
한계 지점에 내몰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채무 금액이나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상이하기에,
일반인이 나에게 유리한 제도를 찾아가는 과정은 더욱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제도 신청이나 대응을 할 경우 오히려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발빠르게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