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비용 정해지는 기준 확인 후 접수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제도적으로 채무 금액을 조정받아야 하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개인회생 사건의 수도 늘어났는데요.
개인회생 사건의 개시율과 처리에 걸리는 소요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서울회생법원의 개시율과 인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와 창원의 개시율이 가장 낮고, 청주와 대구의 인가율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의하면 사건의 처리 속도에 있어서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반면 강릉지원이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산사건의 빠르고 균질한 처리가 가능하게끔 대법원은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 방안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회생 접수와 개인회생 절차비용과 관련한 기본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의 예상 변제금은 얼마일까? ▼
비대면 1:1 실시간 상담 & 비밀 보장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어떠한 방식으로 얻어도 무관합니다.
2) 신청자가 가진 재산의 크기가 채무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신청자 소유의 부동산을 비롯하여 귀중품과 유체동산 그리고 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3) 채무의 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25억원까지로 제한합니다.
이 중에서 신용대출은 10억원까지 가능하고, 담보부 대출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접수 절차
1) 개인회생 접수를 위해 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및 소득과 지출에 관한 서류 그리고 채무금액과 채권자들의 목록 등에 대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접수를 한 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개시를 결정합니다.
만일 이 때에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개시까지의 기간은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과 채권자집회를 거친 후 인가 결정이 납니다.
인가까지는 개시결정으로부터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4)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고 나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인회생 접수 과정에서 기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바로 법원의 보정권고와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를 결정하기까지 필요하다면 수차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정확한 개인회생 접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비용 (1)법원 비용
개인회생 절차비용인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30,000원이며, 전자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10%가 할인됩니다.
회생사건 신청과 함께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한다면 2,000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송달료
채권자들에게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52,000원이 필요하고, 채권자 1인이 추가될 때마다 8회에 해당하는 개인회생 절차비용 우편요금이 가산됩니다.
3) 회생위원 선임비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선임비로 평균 개인회생 절차비용 150,000원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비용 (2)대리인 선임료
1) 대리인선임을 위한 비용은 평균적인 비용 없이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채권자의 수가 많은 사건이라면 대리인 비용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 외에 개인적인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대리인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법원이 보정에 대한 명령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라면 대리인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대리인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만큼,
정확한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비용 (3)월 변제금
1)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버는 월 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가 적용되는 금액이며, 2024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33만원 수준이고,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20만원 수준입니다.
3)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추가생계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에는 미성년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비나 주거비용 그리고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이 추가생계비는 지역별로 인정해주는 금액의 한계가 다르고, 본인이 필요한 비용이라는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비용?
수임 여부 관계없이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 금액의 조정을 받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회생을 단순하게 신청하고 개시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닌데요.
제대로 된 회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상담 요청 주시면 도산전문변호사의 일대일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고 개인회생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통화 상담만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얼마만큼의 변제율이 책정될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낮은 변제금을 기대해볼 수 있도록,
회생파산 12년 경력의 노하우가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와 동행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