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절차, 5분 만에 알려드려요! [지름길 개인회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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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구체적으로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서 제출, 다음으로 중지 및 금지명령,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면책결정으로 종료되는데요.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아홉 단계로 차근차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단계 : 개인회생 상담 어디서 해야할까?
개인회생신청 절차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개인회생은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하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대다수의 의뢰인이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 이용합니다.
신청에 선행하여 변호사, 혹은 법무사 등을 알아보는 상담 과정이 따릅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어떤 대리인과 함께하는가에 따라
빚을 갚아나갈 기간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제 의뢰인들의 방문, 전화 상담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변제계획안 제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혹은 혼자 개인회생신청 절차를 밟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수입 및 지출목록, 진술서
그리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지명령,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내게 됩니다.
3단계 : 보정권고&보정명령 대응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잘못이 없는지, 현재 직장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채무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확인을 위하여서 보정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에서 어떻게 보정에 대응하는지에 의거하여 변제액 증가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도산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5단계 : 채권자이의제기
개인회생신청 절차 가운데 다섯번째는 채권자 이의기간입니다.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이 잘못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금액 등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단계 : 채권자집회
이후 채무자는 개시 시점에 결정된
채권자집회 일정에 입각해서 관할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할 시
변제계획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법원에 채권자가 참석하는 일은 드무나,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불참을 하였을 때에는 불이익이 주어지고,
폐지가 되는 일도 있으므로 날짜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7단계 :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이 규정에 적합한지,
인가 전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납부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정해진 변제계획에 발맞추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하면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신용정보상에 등재하였던 신용불량 내역을 지울 수도 있고,
재산상에 가해진 압류 등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8단계 : 변제계획 수행
자신의 변제계획에 따라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정해진 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입금하게 되는데요.
변제금이 세 차례 이상 미납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미납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9단계 : 면책 결정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에 걸쳐서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 그리고 직권 하에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은 변제계획에 대한 수행 후 잔존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면책결정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개인회생신청 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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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절차, 주의할 점?
수임 여부 관계없이 알려드립니다!
재정 상황이 빠듯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현금 외 다른 수단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관리를 하며 신용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수록 채무가 증가하고 높은 금리의 빚이 형성되면서 변제 활동에
애로사항이 생겨나는 사례들도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간략하게 축약해두었으나,
실제 개인회생신청 절차를 혼자서 시도한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중도에 혼란스러운 측면도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법원 및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짧은 경우 3~4개월만에 인가를 받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보정 요구에 1년 남짓한 기간을 끄는 사례도 비일비재한데요.
시행착오를 채무자 혼자서 오롯이 이겨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첫 단추가 중요한 만큼,
가장 첫 걸음에 해당되는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통화 상담만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얼마만큼의 변제율이 책정될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낮은 변제금을 기대해볼 수 있도록,
회생파산 12년 경력의 노하우가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와 동행해보시길 바랍니다.
